'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없는 여권 발급 정보
안녕하세요. 외교부는 오는 12월 21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여권의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여권과 어떻게 다른지, 왜 발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없는 여권 발급 이유
매년 분실되는 여권이 무려 매년 13만권 이상이라고 합니다. 13만명의 사람들이 매년 여권을 분실한다고 합니다. 기존 여권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 여권 분실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이 시행됩니다.
외교부는 새로 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계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주민번호 뒷자리만 표기하지 않나요?
주민번호 앞자리는 생년의 년수 뒷자리 두 자리와 생일을 기록한 번호로, 여권법에 의해 생년월일은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번호 뒷자리만 표기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없는 여권 신분증 사용 가능여부
앞으로 발급되는 새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또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추가증명서 없이 여권만으로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여권 사용 가능여부
그럼 기존 주민번호 있는 여권은 못쓰나요? 아닙니다. 기존 여권은 폐기하지 마시고 유효기간 까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 발급되는 여권 색깔 디자인
새로 발급되는 여권은 새로 디자인한 차세대 전자여권 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녹색 여권이 많이 남아 녹색여권으로 발급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새 여권 발급이 현저히 줄어서 소진 될 것으로 생각 되었던 기존 공여권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차세대전자여권(파란색 여권)은 기존 초록색여권이 소진되는 21년 하반기 이후로 보류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조, 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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